■ 과태료 부과 항목 확대
「도로교통법」 : 2017년 6월 3일 시행
공익 신고로 인해 위반 행위가 명백하더라도 행위자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는 법집행의 불합리함을 개선, 빈번한 법규위반 행위 중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명백하게 입증 가능한 5개 항목이 과태료 항목에 추가
※ 현행 9개 항목에서 14개로 확대
※ 추가 항목: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 주·정차 차량 충격 처벌 조항이 신설
「도로교통법」 : 2017년 6월 3일 시행
현행법상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더라도 사과나 보상을 받기 어려웠음.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라 할지라도 ‘물피 도주’도 뺑소니로 간주해 처벌.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인적사항을 제공.
※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등
※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규제 강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2017년 12월 3일 시행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의 특례 규정 배제되고,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공소제기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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