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하향조정되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로 더 낮아진다. 또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2배(8만 원)에서 3배(12만 원)로 인상되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 '드롭존'(drop zone)이 도입된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사고로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우선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도로 폭이 좁아 인도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 강화해 시속 20㎞ 이하까지 낮춘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 스쿨존 1만 6789곳 중 3.5%(588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한속도를 모두 시속 30㎞ 이하로 낮출 방침이나, 대로나 국도와 접해 급격한 감속이 어려운 곳에서는 등하교 시간대에만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차량이 스쿨존에 들어서기 전부터 시속 40㎞ 이하로 속도를 줄이도록 '완충지대'도 두기로 했다.
고질적인 운전자들의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기 위한 규제도 강화된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이 더 올라간다. 현재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4만 원)의 2배(8만 원)를 내는데, 올해 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3배인 12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스쿨존 내에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반드시 일시 정지하도록 한다.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방안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스쿨존 내 일정 구역에 전용 정차구역인 '드롭존'을 만들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과 운영매뉴얼 마련 작업에도 나선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은 뒤 "민식이법이 시행돼 어린이 교통안전이나 스쿨존 안전이 강화되리라고 본다. 다만 이면도로처럼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노란카펫'(횡단보도 대기선 주변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공간)의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한 바 있다"고 정책 확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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